노동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 보장,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허용, 주중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향, 출장 수당 현실화, 임금체계 간소화, 복지포인트 균등 배분, 승진 시 호봉 삭감 폐지, 허위 또는 무리한 민원 대응 방안 마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
공무원노조가 2020년 대정부 교섭을 앞두고 실시한 ‘대정부교섭 교섭의제 공모’에 제출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6건의 교섭의제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제안된 의견의 상당수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녀 양육 부부공무원 재난 동원 시 1명 제외, 장애자녀 육아시간 18세까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요구와 감정노동관련 수당 신설, 위험직군 현장직 특수건강검진, 운전직 명칭 변경 등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요구는 눈에 띈다.
공모에 오른 교섭의제 중 조합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제는 ‘승진 시 호봉 삭감 폐지’와 ‘기능직 승진제도 개선’, ‘노조 간부 전임 보장’ 순이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이 제안한 이 같은 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섭 의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 1월 21일 ‘2008 대정부 교섭’을 마무리한 후 지난 4월부터 2020 교섭을 위한 실무준비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는 그 첫 단계인 교섭의제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본부별 순회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본부와 지부를 대상으로 교섭의제를 수렴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분류하고 구체화해 10월 초에 대정부교섭 요구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2020년 대정부교섭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후 정부에 2020 대정부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10월 21일에 맞춰 정부에 공식적으로 교섭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정책실은 “2020년 대정부교섭의 경우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각 노동조합의 선거 일정 등이 맞물려 교섭창구 및 안건 단일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중순 경 교섭요구서를 발송한 후 공무원노조가 중심에서 교섭안건 및 창구단일화를 이루어내고 힘 있게 대정부 교섭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9일, 2020 대정부교섭 투쟁 승리와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등 6대 요구 실현을 위해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