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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참여 중단 선언

기사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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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앞 결의대회 열고 정부 규탄, 11.9대회 선포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섭행태를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보수위는 올 1월 체결된 대정부교섭의 주요 성과물로 '들러리' 기구로 비판받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노조와 정부, 전문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며 6월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는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공무원노조가 보수위 참여를 전격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보수위 산하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정부가 노조안은 물론 전문가그룹의 중재안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금을 지급받는 민간 노동자들과 달리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만을 지급받는 초과근무수당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노동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중재에 나선 실무협의회 전문가그룹은 감액률 55%를 3~5년 사이에 폐지하고 초과근무 월 상한 67시간 축소 등의 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인사혁신처 앞에서 간부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있다.


'불성실 교섭 규탄! 공무원 권리찾기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는 정부의 이러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동시에 다음달 9일 오후 서울 종각역에서 열리는 '권리찾기 공무원대회' 1만 조직화 성사를 위한 핵심간부들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 김주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당한 임금 체계를 만들지 않고 각종 꼼수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게 만들어놓은 정부가 이제와서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국민의 원망과 질타를 받도록 만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추호도 부당 수령자를 옹호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철저하게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해왔다. 우리의 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저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한 보수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교섭에서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다. 11.9 대회를 기점으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력적 투쟁을 벌이려 한다. 여기 모인 핵심간부들이 결심을 모아 현장을 조직해달라"고 당부했다.

   
▲ 중행본부 송영섭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교섭위원 구성과 교섭 대상 선정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행정부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중앙행정본부 송영섭 본부장도 규탄 발언에 나섰다. 그는 "2018년 행정부교섭을 예비교섭을 5차례 진행했지만 알맹이 없는 교섭"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과거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도 참가해 공무원노조 투쟁에 힘을 보탰다. 그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비정규 제로, 재벌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면 공무원해직자들의 원상 회복이 이뤄지고 법외노조 전교조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 민주노총이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위해 11.9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중배 부산본부장과 김정수 충북본부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의 불성실 교섭 행태를 끝장내기 위해 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면화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오늘 간부 대회를 시작으로 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정치후원금 강요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앞 결의대회 후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앞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확성기로 이날 대회의 취지를 선전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행안부 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과 서울본부 성동구지부 최보경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 최보경 서울본부 성동구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 지부장은 "급량비 개선 문제를 이야기 하면 행안부 담당자들은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대정부교섭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부 관료들이 공무원노조 요구에 대해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파업권이 없는 게 안타까웠다. 행정을 멈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1월 9일 서울에서 모여 반쪽 국민, 반쪽 노동자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에겐 파업권이 없고 정치적 자유가 없지만 14만 조합원과 110만 공무원노동자가 있다"며 "11.9 대회 성사를 위해 열심히 조직해 달라. 부서별 총회 개최해서 해당 대의원들이 11.9 투쟁의 핵심 취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조직화에 나서달라. 전 간부가 일치단결해서 11.9투쟁을 성사시키자"고 당부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현오 사무처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마크에 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앞에서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사진 = 양지웅 기자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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