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등이 담긴 대정부 교섭 요구서를 22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대정부 교섭'을 선포하고 정부에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1월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제 공무원단체와 정부 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 2008년 시작됐다가 중단된 교섭을 11년만에 마무리한 것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를 협약 유효기간으로 삼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8년 요구한 교섭 의제들이 변화된 시대 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유효기간도 통상 2년과 달리 1년으로 잡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제출한 2020 교섭 요구안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성과주의‧성과연봉제 폐지, 성과급 기본급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공무원 정원확대, 인사와 임금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올해 초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10년 전에 요구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느라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다”며 “2020년 시작되는 교섭이야말로 사실상 실질적인 교섭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성실 교섭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공무원보수 위원회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항상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며 노사간의 신뢰를 깨뜨려왔다”며 “2020 교섭은 과거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당사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교섭다운 교섭을 진행하겠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 공무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으로 이를 변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청와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섭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2008년 대정부교섭 간사로서 분과교섭과 본교섭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인사혁신처 등 정부관료들의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고위관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공무원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로서 우리의 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한 “2020 교섭 요구안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넘어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의제를 담았다”며 “이는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편에서 민중의 요구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섭요구서를 함께 제출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로서 해태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2008 단체교섭을 즉각 성실 이행하고, 오늘 제출한 단체교섭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공무원노조법상 현재 정부 측 단체교섭의 대표자인 인사혁신처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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