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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기사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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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피케팅 등 '노동개악' 반대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등 국회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포함한 노동개악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앞 도로에 꾸린 농성장에서 16개 가맹조직이 릴레이 농성 중이다.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노동 시간도 1,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이 불행한 시대에 오히려 정치권은 자본가 편에 서서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있는데 이날 반드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136명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성규 민중당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당 홍성규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헌법 33조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OECD 수준, 복지국가를 떠들면서 유럽 선진국들이 공무원‧교사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왜 모르냐”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독소를 심어놓았다. 또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은 언급조차 없다”며 “ILO협약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로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인근에서 피케팅, 선전과 농성 활동을 벌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현오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강승환 정책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합 사무처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반대 선전전을 하고 있다.
   
▲ 조합 사무처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반대 선전전을 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사진 = 양지웅 기자 elanvital105@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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