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과 함께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지난 2008 대정부교섭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근속승진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여성보건휴가를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악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 할 때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2008 대정부교섭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및 처우 개편에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의 공개 사과와 신의와 성실이라는 교섭의 기본을 갖춘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대회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합의사항을 파기한 정부에 있다”면서 “줬다 뺏는 식의 꼼수 부리는 행안부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투쟁하겠다. 전국의 공무원과 함께 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도 “지방 공무원들의 신음소리가 장관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면서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자. 진영 행안부장관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듣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공무원노조 김정수 충북본부장은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사회는 내팽개치고 노동탄압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6급 근속승진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공무원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꼼수 쓸 게 없어서 공직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억울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꼼수 지침을 만든 것은 너무나 비열한 짓이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은 지침 철회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행안부 본관과 별관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 측은 면담을 거부하며 경찰을 동원해 청사 진입을 막았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별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서는 노정섭, 이재광 부위원장과 이봉식 서울본부장, 백영광 세종충남본부장, 송영섭 중행본부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행안부를 규탄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에 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행안부가 지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과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 앞 1인 시위, 시민 선전 등의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