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천시지부(지부장 권순일, 이하 제천시지부)와 제천시 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제천시의회에 대해 제천지역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환경운동연합, 진보정당 등은 ‘단체협약 유린, 공무원노조 탄압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려 20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제천시의회가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기관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유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비민주적 행위”라고 제천시의회를 규탄했다.
9월 말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지부가 1년간의 교섭 끝에 제천시와 지난 6월 말 체결한 협약 사항인 장제비 지원과 안식휴가 확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렸다.
제천시지부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제천시지부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조례안 삭제 후 노조가 반발하며 내건 시의회 규탄 현수막을 이유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천시의회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시민정서를 이유를 내세웠지만 복지는 상향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제천시 직원 복지 관련 안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인데 지난해 말 제천시의회가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공대위 소속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형국 대표는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인데 시민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다”며 “시민사회의 중재 노력이 잘 되지 않아 공대위까지 꾸려졌다. 다시 한번 대화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함도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노사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시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권영호 지부장은 노사합의에 대해 의회가 개입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권 지부장은 “노사가 체결한 협약을 의회가 무효화한 것인데 이는 단지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노조가 시와 체결한 협약도 시의회가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제천시의회의 단체협약안 조례 삭제에 대해 총연맹과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만일 제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시 의원 월정수당 삭감과 제천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운동 등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제천시의회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끝장 투쟁’에 들어갔다.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은 "우리 요구는 분명하다. 지부와 시가 약속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회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천시지부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 기자회견 후 시의회도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