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노사합의 파기 등을 규탄하며 11일째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22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노총과 함께 간부 결의대회를 연 공무원노조는 집회 후 청사 입구에 농성장을 설치해 정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및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폐기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지침이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합의를 파기했을 뿐 아니라 복무규정안 또한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보건휴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며 강력히 규턴했다.
지난 12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행안부 별관 앞에 농성장을 꾸려 노숙농성과 피켓 시위 등을 벌여왔던 공무원노조는 이날 행안부 정문 앞으로 농성장을 옮겨 정부 규탄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교섭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깨버렸다”며 “6급 근속승진 사항을 꼼수로 무력화시켜놓고 사전에 협의나 통보 한번 없었다. 보건휴가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어렵게 싸워 만든 성과를 책상 앞 결재 한번으로 무위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대정부 협약은 행안부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인사처, 기재부가 다 동의한 합의 사항이다. 어떻게 이를 파기할 수 있나. 이 정권의 노동인식은 이명박근혜 정권만도 못한 거 같다”며 “근속승진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영 장관이 사과하고 근속승진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승애 부위원장은 정부의 보건휴가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힘찬 투쟁으로 만들어낸 유급 보건휴가를 행안부가 일괄 통제하려는 역사적 반동을 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사에서 안착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미투 등으로 성평등사회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김태성 수석부본부장도 복무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언론이 출장여비와 시간외 수당을 문제삼아 공무원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지침 폐기와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함께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행안부 입구 외벽 등에 ‘노사합의 파기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동합지침 폐기하라’, ‘지방자치권 간섭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하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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