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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대정부교섭 합의 파기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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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행안부장·차관,인사혁신차장 면담 진행

   
▲ 공무원노조가 행안부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찾아 근속승진 관련 합의사항 이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은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공노총 지도부와 함께 진영 행안부장관과 윤종인 행안부차관을 면담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행안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진 장관에게 “정부는 보건휴가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근속승진 관련 합의사항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근속승진 확대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노조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노사갈등이 일어났다”고 항의했다. 이어서 “행안부가 계속 노사합의를 지키는 안이 아니라 후퇴되는 안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실한 답을 달라”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이 행안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정부의 근속승진 관련 지침으로 현장은 난리가 났다. 지방직은 승진적체가 심해 근속승진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보건휴가의 무급화는 보건휴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니 당장 철회해야 한다. 중단된 정책협의체도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했다.

   
▲ 진영 행안부장관이 공무원노조와 면담하고 있다.

이에 진 장관은 “보건휴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겠다. 근속승진도 개악이 될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보겠다. 잘 따져보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을 만났다. 윤 차관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노조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에게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 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 차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에서 정만식 인사혁신처 차장을 만나 시간외수당 등 공무원 보수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도 취지에 맞게 바꾸자”면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정부는 초과근무개선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줄여야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사회 문화도 바꿀 수 있다”면서 “노조와 정부가 협의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밝혔다.

이에 정 차장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공직사회 사기를 북돋우고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겠다. 노조 의견을 무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정부가 노조안은 물론 전문가그룹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중단했다. 또한 지난달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발표해 합의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인사분야 통합지침과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20일 넘게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 공무원노조가 행안부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이 인사혁신처 차장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yju8283@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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