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전호일·김태성 후보
젊고 강한 노조! 이기자 연금전쟁!
1. 출마의 변
조합원여러분, 2020년 정부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비로 전락한 공무원연금 개악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기에 이번 임원선거는 어느 때보다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중요한 선거입니다.
전호일 위원장 후보는 법원본부장, 조합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무원연금도 강화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발로 뛰며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여 30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만들었고, 한 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쳤습니다. <기호1번 전호일, 김태성>이 다가오는 2020년 연금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공적연금 강화의 새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2. 후보의 역점사업과 배경, 추진계획은?
지부장부터 부위원장까지의 경험을 살려 더 젊고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2030 청년조합원의 목소리는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기호1번 전호일, 김태성>은 청년의 정서를 읽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청년사업을 조직화하고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30 청년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악성민원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과 임금, 신분제 사회와 다름없는 직장 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동원 등 청년조합원들이 호소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공무원노조의 미래다’는 신념으로 공무원노조 9기에서 시작된 청년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확대 강화하여 청년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더욱 젊고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3. 2020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대비 공무원연금 강화 대책과 방도?
연금부채 1천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향후 76년간 지출될 금액만을 계산한 충당부채, 이걸 실제 부채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OECD 1위, GDP 대비 노후 공적지출 OECD 평균 9.3% vs 한국 0.9%,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약 1.5배)보다 낮아진 공무원연금 수익비(1.48배), 이것이 공무원연금의 현주소입니다.
운명의 시계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2015년, 10만이 넘는 공무원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위원장은 조합원을 배신했습니다. 이에 맞서 마지막까지 거짓을 폭로하고 연금개악 반대 선언을 이끌었던 부위원장 전호일이 조합원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묶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폭풍 같은 투쟁으로 연금전쟁 이기겠습니다. 당선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연금전략 TF팀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서 ▲공적연금 사수, 강화를 위한 30만 총궐기 총력투쟁 ▲각 정당, 후보별 공적연금 지키기 공약 촉구 투쟁 ▲공적연금강화 국회의원단 구성 ▲304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500개 이상 확대 개편(공적연금 강화 총본부로 전환) ▲공적연금 강화 정책 입법 투쟁 등을 통해 반드시 연금전쟁 승리하겠습니다.
4. 공무원노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추진방향
<기호1번 전호일, 김태성>은 5대 전략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전략입니다. 60세 퇴직, 65세 연금지급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대책과 공무원 및 배우자 노인기초 연금 지급, 최저연금제 도입입니다. 2020총선에 우리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공적연금 개악 악순환 차단, 새 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전략입니다. 2020대정부교섭투쟁을 통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임금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출장수당 개선(시간규정, 거리규정 삭제), 대학생자녀학자금과 퇴직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전략입니다.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청년 할당제 도입, 8·9급 청년공무원 처우개선 특별교섭, 입사 5년차 청년개발휴가제 도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강화전략입니다. 해직 동지들의 원직복직, 20만 조합원 확대, 직능 본부별 맞춤형 조직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개혁전략입니다. 민중행정 실현, 참공무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나쁜 일자리 폐지, 정치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추진하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득한 후 대정부교섭과 지부의 단체교섭 그리고 강력한 대정부투쟁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기호1번 전호일, 김태성>이 선두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14만 조합원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젊고 강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경용·서정숙 후보
선수 교체! 행정안전부 폐지!
1.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기호2번 위원장후보 김경용, 사무처장후보 서정숙입니다.
김경용은 서울시청지부에서 단 3명에서 3천 대오 조합원을 만든 조직력과 서울시 3% 강제 퇴출제에 맞서 시청광장에서 단식투쟁으로 퇴출제도를 퇴출시킨 투쟁력, 그리고 조합원의 고통과 아픔을 책임지려 했던 ‘청년’ 정신으로 활동해 왔고, 서정숙은 7기 연금투쟁시절 경기본부장으로써 새누리당 도당사무실 앞 천막농성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가장 오래까지 이어간 뚝심의 소유자이며, 국제공공노련(PSI) 세계집행위원/여성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기호2번 김경용, 서정숙후보는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로 노동조합을 변화시키고 연금·임금·수당현실화 및 갑질 정책 해체를 위해 ‘행정안전부 폐지’를 전면에 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설립된 지 20년의 노동조합을 마무리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묻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 20년, ‘청년’ 정신의 노동조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 후보의 역점 추진사업은? 배경과 추진계획은?
기호2번 김경용, 서정숙의 역점 추진사업은 행정안전부 폐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보등록과 동시에 서울시청앞에서 행정안전부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지방분권강화의 걸림돌이며, 유통기한이 다 된 “행정안전부의 간섭과 통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악습이고 구태입니다.
3. 2020년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대비 공무원연금 강화 대책과 방도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는 매5년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발표하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국가의무를 국가부채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이고, 민간에선 사용자가 100%부담하는 산재보험과 기업복지를 비롯하여 노동자 보수의 약16%를 부담할 때 정부는 9.6%(보전금을 더하면 약12%)로 약 4~6% 적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사회적합의기구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연장과 상관없이 ‘연금개시연령’이 늦추어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연금수령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공백해소와 2015년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한 신규공직자들의 온전한 연금 회복이 최고의 투쟁의제가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고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채무 운운하는 정부적립금 문제를 시작으로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공공부문(공무원, 교사 등)과 함께 연금·임금·수당문제 전반에 대한 강고한 연대투쟁을 2020년 주요투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4. 공무원노조 강화,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추진방향
가. 행전안전부 폐지 투쟁
지방자치 역행하는 ‘갑질’ 행정안전부 폐지로 민중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침 하나로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정안전부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나. 대정부 교섭 승리투쟁
준비된 정책, 치밀한 전략으로 현장 투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규약보완을 통해 단체교섭 시작과 체결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쟁과 병행하여 교섭력을 확보하고 지부, 본부가 아닌 중앙이 중심이 되는 교섭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합원의 삶에 힘이 되는 노동조합
공무원, 안정된 일자리라지만 오르는 물가와 집값에 살림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세금도둑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금은 100인 사업장기준 100%를 관철시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체계 역시 개선시키고, 퇴직수당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2002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수많은 동지들이 ‘행정안전부’의 탄압으로 해직되고 징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저항의 정신이 행정안전부를 폐지시킬 것입니다.
이제 창립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갑질에 당당하게 맞서 빼앗긴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냅시다! 국민과 함께 ‘갑질’ 행정안전부를 폐지시키고 국민의 노동자, 공무원노동자가 됩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공무원노조 역사의 벅찬 소명의 길을 동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호2번 김경용, 서정숙이 당당하게 선수교체 하여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