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 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여성단체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입법예고한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던 보건휴가를 일률적으로 무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입법예고 후 개정안이 여성 건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대한 훼손이라며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11월 4일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걸었으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본부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자단체장 및 의회 조직화에 나섰다. 또한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한 달 동안 노숙 천막농성과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2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전국여성연대, 여성·엄마민중당 등 여성단체들도 참가해 공무원노조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보건휴가 무급화 시도 중단뿐 아니라 모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복무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올해 초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있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이번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내세웠음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보건휴가 제도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한다. 이는 지방분권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보건휴가를 무급화하는 민간 사업장이 대부분임에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공무원 보건휴가 유급화를 보장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이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여성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라며 “지자체 기관장과 노조가 협의해 여성의 건강권을 자율적으로 지켜왔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봉혜영 위원장은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을 보면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분리해 여성의 몸을 출산에만 맞추고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는 “정부에서 유럽 국가들이 보건휴가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에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 한국 현실과 비교할 수 없다”며 “많은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여성 건강권 회복 차원에서 독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이를 후퇴시키려 하면 다른 노동현장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여성·엄마민중당 김영신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법원이 여성 승무원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아시아나에 벌금형 선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보건휴가 유급화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제도를 후퇴시켰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가 유급화를 지켜왔는데 행안부가 나서서 이를 없애려하니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서서 유급화를 확대하고 모든 여성들, 학생들도 생리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이들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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