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공무원 노동 정치기본권 획득 협조 요구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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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전호일 위원장 당선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호일 위원장 당선자는 “법원본부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투쟁을 앞장 서 진행하고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와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활동이 선거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8단체교섭에서 체결한 노동법원 설치를 꼭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 당선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온전한 노동자로, 국민으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확보에 대법원장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로 법원에서는 처음 출마한 것으로 아는데 1만 7천여표의 큰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14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아왔던 전호일 당선자라면 잘 해내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확보에 공감한다. 하루 빨리 공무원의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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