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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기사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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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거대 양당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집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공무원노조와 면담하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회동 시 해직자 복직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심 원내대표와 1시간 동안 회동했으나 2월 임시국회 일정만 조율했을 뿐 해직자복직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공무원노조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단서를 붙여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법안소위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다뤄지기로 한 특별법은 이후 국회 내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10일부터 이 원내대표 지역구인 구로구 개봉역 인근에서 피켓 시위와 선전 활동을 벌였다.

현재 이 원내대표실은 2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시 반드시 복직법에 과해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공무원노조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5일 동안 점거농성한 끝에 지난 8일 심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자유한국당 심 원내대표에 대한 면담투쟁도 있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심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밤낮 없이 투쟁하는 해직 조합원들을 응원하며 공무원노조 간부들도 심 의원 사무실 농성에 함께 했다.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10기 전호일 위원장 당선자도 농성장을 찾았으며 전국의 본부와 지부 임원들도 잇따라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5일 동안 이어진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심 원내대표는 8일 공무원노조와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심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 위원장 권한대행과 최현오 사무처장,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심 원내대표에게 해직자복직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심 원내대표는 “자료를 처음 받았다. 검토해서 살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무원노조는 2월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후 4월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14일 현재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570일째 벌이는 중이다. 또한 대통령 비설실장 공관과 총리공관 앞에서도 피켓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 시위

 

남현정 기자 elanvital105@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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