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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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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생계소득 100만원 지급, 코로나극복 노정TF 구성 촉구

   
▲ 기자회견 참가자와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방역 상황 점검과 대응, 현장 노동자의 피해 사례 취합,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정부 추경안은 부족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협의가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3월 24일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열자”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동자 피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을 통해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촉구한다. 건물주나 사업주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한다”면서 “5조원 가량의 비축 국가재난비용, 추경예산 확대, 재정절감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 증언과 산별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부도 재난으로 인한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지 현장 공무원들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19로 벌써 세 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이다.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확진자 이송 시 경찰 동행 등을 통해 확진자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격리자 이탈 시 보복이나 폭언 등에 노출된 상황이다. 국가 재난시 공무원노동자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정부요구안으로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 강화 등을 내놓았다.

 

 

양지웅 기자 yju8283@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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