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임원 및 수도권 조합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 20대 국회 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복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공무원해직자 복직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해직자들의 투쟁은 인권위 권고사항, ILO 협약 등을 통해 정당했음이 증명되어 왔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역사인 해직자 복직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2012년 5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갖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20대 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법안을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운을 뗀 후, “136명의 해고노동자들의 생명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면서 “지금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백발의 해고노동자에게 희망을 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라 위원장은 “공무원 해직자 복직문제는 대통령의 약속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20대 국회는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용하여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회복투 박철준 부위원장은 “18대, 19대, 20대 국회를 통해 복직법안 제출했고, 국회의원 면담 통해 동의서명을 과반 넘게 받아왔지만 여전히 법안은 계류중이고 “공무원노조 합법화, 해고노동자의 복직발언은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면서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통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