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2020대정부교섭’에 나선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공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청연맹)과 함께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하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공동교섭단은 앞으로 교섭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등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달 3일 상견례를 진행해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을 노조 측 대표자로 선출하고 교섭위원 명단과 의사결정 방식 등도 확정했다. 교섭위원은 총 10명으로 공무원노조 4명, 공노총 4명, 통공노 1명, 교육청연맹 1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으로는 전 위원장과 최현오 부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섭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21일에 ‘2008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하지만 협약의 내용이 2008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한 노동조건에 따른 새로운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22일 ‘2020대정부교섭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어서 다른 공무원 제단체들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 단일화를 거친 뒤 지난 4월 1일 교섭안을 정부에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 대해 “설립신고 이후 첫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정부교섭은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요구안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사회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공공성의 핵심은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 발현은 공무원의 숫자이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정부교섭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대정부교섭위원이 10명으로 최종 정리되었고 제가 공동교섭단 대표를 맡게 되었다”면서 “전체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번 교섭에 달린 만큼 어깨가 무겁다. 전체 공무원의 단결을 지향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겠다”며 이번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동교섭단은 앞으로 정부와 예비교섭을 벌여 교섭의제와 일정 및 장소, 진행방식 등 교섭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분과교섭에서는 교섭의제별로 분과를 구성해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분과는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등 8개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분과교섭 이후 실무교섭과 본 교섭을 진행해 ‘2020대정부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