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노총과 기재부 갑질 폭거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획재정부는 슈퍼 갑질 중단하고 보수위원회 직접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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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조가 세종시 기재부앞에서 슈퍼갑질 기재부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양대노조가 세종시 기재부앞에서 슈퍼갑질 기재부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기재부의 갑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재부에 ▴보수위원회 결정 즉시 이행 ▴대정부교섭 존중 보수위원회 직접 참여 ▴일방적 임금동결과 직무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기재부는 대정부교섭을 파기하며 공무원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갑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위원회 참여요구에 유선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등 등번호을 달고 뛰어야 할 선수가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공동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기재부는 작년 보수위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까지 통과된 급량비를 마음대로 불용처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보수위에 참여하라는 우리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슈퍼 갑질 예산권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보내고 정부 모든 부처를 쥐락펴락하는 기재부의 적폐에 맞서 강력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을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박살내고 기재부가 정부조직의 일원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 위원장은 “오늘이 5.18민중항쟁 40주년이다. 광주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지켰듯이 공직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의 갑질 폭거에 맞서 양대 노조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국공노 신쌍수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국공노 신쌍수 수석부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신쌍수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국회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거대권력이 되어 있다. 기재부의 거대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일원임을 인지하고 즉각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사무원 사례금을 120억 증액하여 기재부에 제안하였으나 결국 기재부에서 1만원 인상방침을 결정해 왔다. 결국 모든 교섭과 요구사항 마지막에 기재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기재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합의사항에 불참하고 노조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간 합의사항을 무시로 일관했다”며 “2020 대정부교섭과 보수위원회에 기재부의 참여가 없다면 합의사항 또한 의미 없다. 기재부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 가겠다”고 말했다.

▲ 구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구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중행본부, 충북본부 조합원들과  공노총 소속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갑질 끝판왕 상”을 시상하며 기재부의 갑질폭거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슈퍼갑질 기획재정부 규탄”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기획재정부 주변에 부착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과 공노총 여정섭 수섭부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과 공노총 여정섭 수섭부위원장

한편,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과 공노총 여정섭 수석부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 등 양 노조 대표단은 기재부 예산기준과 오기남 과장과 면담하고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재부에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재부에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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