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오늘날 대북전단 살포에서 시작된 남북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은 문재인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남북연락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남전단 살포까지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대남전단살포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대남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와 폭격기까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막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건 남북공동선언의 즉각적인 이행과 실천”이라며 “미국의 내정간섭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되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이어진 것은 6·15 선언과 4·27 선언 등 수많은 약속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핵심에 미국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참견하는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로 동북아평화를 열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방해공작에 맞서 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지 못하고 끌려오기만 했다”며 “다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맞아 더 큰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남북합의 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아 남북공동선언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며 오히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 △즉각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선언, 행동 △남북관계 파탄을 초래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즉각 교체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통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거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끊어내고 남북합의를 이행하자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등은 ‘민족 자주’라고 적힌 가위로 ‘대북전단, 분단적폐’, ‘한미워킹그룹’, ‘미국’ 등이 적힌 자물쇠를 끊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