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또 한 번의 탄성이 일었다. 국민의 혈세로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해고를 지시했다. 교사노동자들에게는 어용학부모단체를 앞세워 탈퇴를 강요했다. 국정원 각본, 국정원 연출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참석자들은 분노를 애써 참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 사례를 폭로하고, 문재인 정권의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사업장과 당사자들에 대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세금으로 사실상 전방위적 노조 말살 정책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회복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의 원상회복 조치 등 진정성을 보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 요구, 시국선언 빌미로 대량해고 양산, 민주노동당 소액후원 빌미로 전교조 탄압에 이어 조합원 총투표로 시정명령 거부 결정하자 2013년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2016년에는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의 전임자를 또 다시 해고했다. 이것이 국정원의 전교조 죽이기 전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또한 전교조 죽이기에 이용한 어용 학부모단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법외노조 철회조치로 7년 동안 6만 조합원이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사죄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009년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3개 조직이 통합 당시 국정원의 사찰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국정원의 사찰과 노조방해 행위는 지속되었다. 4대강 관련 시국선언으로 중행본부 지부장들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보수 논객을 통해 법원노조를 압박했다. 또한 당시 통합 지도부인 양성윤 위원장과 라일하 사무처장에게도 정직 3월이 결정되었지만, 국정원이 자치단체를 압박하여 재심한 후 부당해고했다”면서 “정부는 국가 폭력을 즉각 사과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KT노조 해고자인 조태욱 조합원은 “2008년 KT노조에 어용집행부를 국정원과 사측이 세워 민주노총 탈퇴를 계속적으로 종용했고 2017년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됐다. 모두가 국정원의 짜여진 각본이었다. 국정원이 청년들과 비정규직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과거 이소선 어머니 회유와 구속 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 참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해내며 “국정원과 민주노조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국정원 해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피해당사자(노조 및 개인)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에 대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피해 원상회복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정조사 등 대국회투쟁,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문제해결을 위한 주무부처(행안부, 노동부, 교육부 등)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박석민 사무부총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 암암리에 민주노조를 파괴할 때는 대서특필하면서 동조했던 언론이 이번 노조파괴 공작이 현실로 드러나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2018년 MBC 보도로 국정원이 공권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민주노총 탈퇴 등에 개입한 것이 공론화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이 피해당사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민주노조 파괴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 사례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방해 ▴5기 양성윤 위원장 등 주요 간부 중징계 속행 지시 ▴법원노조 통합 방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