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서울본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로써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당초 청와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통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7월 말부터 한라에서 시작한 전국 대장정이 폭우, 폭염, 장마와 태풍,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제 인왕산 등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 달 동안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앞 기자회견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지난 한 달 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5차례 반려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해직자 136명이 18년째 해고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2012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 복직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강력 촉구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136명의 해직자 중에는 18명의 중병투병자들이 있고, 평균연령도 59세에 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정권의 만행이 끝나겠는가”라는 절규로 투쟁사를 시작했다. 라 위원장은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만나 해직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지역마다 해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연대했고,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아파했다”며 투쟁 경과를 설명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아직 사과도, 반성도 없다. 국가에 의해 유린된 피해의 원상회복은 올해 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 다시 우리의 뜻을 기만한다면 14만 조합원과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지 않은 나이에 한 달 간의 대장정 일정에 정말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무원 해직자에 대한 해고는 원천무효다. 노조가 합법화되었으면 당연히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지율 하향에는 애초 촛불세력이 지지한 개혁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한 수많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지만, 집권 3년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해결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철회는 가능하고, 법외노조 철회 시엔 해직자 문제도 해결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원 판결 뒤에 숨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공무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라. 원직복직에 덧붙여 단결권만 겨우 보장되는 반쪽짜리 특별법 말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10인 미만이 참여토록 했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발열체크, 손소독으로 방역하고, 마스크와 얼굴가림막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을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 일부는 거리두기 2m를 준수하여 인근에서 손피켓을 활용하여 1인시위를 진행하며 힘을 보탰다.
서울지역에서는 청와대 외에도 국회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앞, 서울시당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강원, 경기, 경남, 대경, 광주, 부산, 서울, 세중충남, 울산 지역본부가 참여했고, 충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면담이 진행됐다.
한편, 27일 오후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전국대장정> 해단식이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악천후를 뚫고 대장정을 완수해 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9월 국회 투쟁이 남았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결실을 만들어가자”고 결의했다.
회복투 라 위원장은 “현장을 돌며 현직 간부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획득했다. 하반기 투쟁은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어 그 힘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원직복직교섭단에 함께 하고 있는 양성윤 전 위원장은 “현장과의 오해를 확인했고, 그 간극이 크지 않음도 알게 된 소중한 계기였다. 승리하는 투쟁으로 공무원노조 제2의 도약길을 만들자. 무엇보다 지친 동지를 위해 ‘나라도 가자’라며 일정에 결합하는 회복투 성원들에게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직복직대장정 단장을 맡아 전 일정을 사수한 최현오 부위원장은 “대장정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했고, 일정마다 평가와 다음 일정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 달 여정이 탄탄해졌다”면서 “전체의 지혜가 모여 조직적 성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제주에서 시작하여 청와대로 이어진 한 달 여정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전국대장정은 종료됐다. 공무원노조는 대장정을 통해 확인한 현장과의 일치성,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바탕으로 9월 국회투쟁에 돌입, 연내 원직복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내올 예정이다.
[사진으로 보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전국대장정단 해단식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