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노 협의기구 즉시 구성 ▴21대 첫 정기국회 내 원직복직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 ‘원직복직쟁취 전국대장정’에서 확인된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희생된 해직자들의 명예를 치유하기 위한 전 조직적 행동을 포함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원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서울전역을 순회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무원노조 소속 230여개 지부도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포함한 일상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원직복직교섭투쟁단 최현오 단장(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해 왔지만, 오늘은 반드시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염원을 갖고 섰다”고 포문을 연 후, “지난 3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무효 대법원 판결로 합법노조를 쟁취했다. 공무원노조도 해직자를 문제 삼은 정부의 탄압으로 설립신고가 5차례나 반려됐다. 이번 주 고용노동부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사례처럼 해직자경력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무원노조 원직복직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단장은 “오늘 오후 4시에는 행안위 한병도 간사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 빠르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겠다. 법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우리의 목소리에 아직도 귀 기울이지 않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수석보좌관 등 행정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청와대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해 청와대를 향해 호소와 분노가 뒤섞인 투쟁사를 이어갔다.
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자신을 던져, 오직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기본권을 되찾고자 싸워 왔지만, 정부는 견책 수준의 징계도 되지 않는 하루 이틀 연가를 이유로 18년 동안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몰았다. 원세훈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정부기관이 불온시하면서 억지로 해고하고 탄압했다”면서 “불법행정 처분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취소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라 위원장은 “피해자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또 다시 희망고문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행과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결과가 아니라 법원 판결 뒤에 숨어 생색내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18년 풍찬노숙의 세월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노조를 만든 것이 징계받을 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등진 정부의 말로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해직자의 명예회복, 징계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