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신분적 이유만으로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다.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자유가 없어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교과서처럼 국가의 나쁜 정책을 비판하면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1천 8백여명의 교원·공무원이 처벌받거나 해직됐다.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공교육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교원의 입에 재갈이 물려진 가운데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5일에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이 참석하고 수련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광주지역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ILO 전문가위원회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막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면 징계를 받는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해도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잘못 된 것을 비판할 수 있었다면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교원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한 치도 발전이 없었다.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발언에 있어서 완벽한 금치산자다.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아픈 기억이 많다”면서 “이제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생각도 변했다. 국민 합의를 핑계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인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교원은 비민주적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외압에 굴복하지 마라는 뜻인데 왜곡되고 있다. 10만 입법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명백한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이런 야만적 상황을 해결하고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저도 서둘러 준비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교원 제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기본권이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10월달에 관계법 개정 10만 국회입법청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