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수련회를 기획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던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 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 처장이 지난달 18일 보석·석방되어 동지들 품으로 돌아왔다. 구속된 지 45일 만이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씌운 혐의는 올해 2월, 광주본부 교육수련회에 서 정치기본권 관련 설명을 하면 서 이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과 영상을 보여주고 책자 를 돌렸다는 것이 구속 사유의 전 부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족쇄 때문에 헌신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던 두 사람이 구속됐다.
두 간부의 구속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알려 주었다.
공무원노조는 제한된 정치적 자유로 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13일부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했다. 석방된 두 간부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결의했다. 그 중 이 전 본부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속과 석방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본부장 임기를 마치고 3월부터 현장에 복귀해 민원 업무를 맡았다. 재미 있고 즐겁게 일하던 중 구속되어 45일간 수감되었다. 정치검찰 때문에 이 땅의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의 최일선에서 투쟁한 당사자가 되었다” 면서 “석방 후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범한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고민했다. 매일 조합원과 지역 동지들이 서신을 보내며 격려해줬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한다고 느꼈다. 덕분에 정말 낙관적으로 잘 이겨내고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정년이 6년 남았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침 지역 동지들이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선거 후보로 추천해 부족한 역량이지만 감사하게 받아 안았다”면서 “지난 12일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정치가 투명하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무죄라고 당당히 밝히며 계속 법정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전 본부장은 “구속된 45일은 저의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 복무하겠다”며 당찬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