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이하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검찰의 법관사찰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도대체 검찰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인권의 불모지 70,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법원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사찰”이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법관과 재판을 외압에서 온전하게 독립시키려면 대법원이 명확히 입장을 정해야한다. 불법적인 법관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양승태가 사법농단 때 했던 법관 사찰을 이제 검찰이 하고 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사찰이 있다면 검찰의 눈치를 보며 판결해야 한다.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을 하면 자기들이 모아온 정보를 유포할 것”이라며 “법원본부의 투쟁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원본부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사찰 관련 입장을 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문건에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기본 정보와 가족관계, 취미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사찰 내용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지만 합리적이다’라는 문구처럼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 있다. 이부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진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 윗선의 왜곡된 의중을 일선 검사에게 교묘히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사법개혁투쟁과 사법정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의 판사 사찰관련 논의가 현장 발의로 안건 상정되었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발의되었으며 판사 9명의 동의를 얻어 안건화 되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