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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갑질’… 공무원노조 바로 서서 역할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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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징계 규정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에게 못된 짓만 배웠을까?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지방의원이 공무원을 무시하고 막말했다는 사건이 전해진다.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원의 ‘갑질’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조합원들의 지방의원 ‘갑질’ 규탄 투쟁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연석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7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실태 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3,375명 중 65%가 의원들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의 형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권위적인 태도,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 각종 이권 개입, 공무원 인격 무시와 폭언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전남본부 순천시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662명 중 55%가 시 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15%에 불과했다. 

   
▲ 광주본부 광산구지부가 갑질의원 제명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실제 올해에도 지방의원들의 구태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 부산시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광주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의 비리와 ‘갑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가 터졌다.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고점례 전 의장이 거짓 연수로 물의를 빚었고, 뒤이어 10여 명의 의원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그중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는 백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지방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지방의원의 ‘갑질’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부산진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구의 마스크 납품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부산본부 부산진구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의회 각성과 조합원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에서는 지난달 23일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을 일삼던 조상현 의원이 제명되었다. 광산구지부는 광주본부 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구의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료 의원을 스스로 제명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 부산본부 부산진구지부가 구의회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갑질’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 투쟁하는 조직은 공무원노조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갑질’ 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난달 18일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 지방의회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원 대상 징계 종류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와 견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정 활동 모니터링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갑질’에 대해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은 “공무원노조와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계속 견 제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백순선 의원이 저와 시민 단체 대표 등을 고발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런 고소·고발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움츠러들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기고만장해진다. 감수할 건 감수하며 견제 활동을 계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니 지역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갑질’은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움직일 때 끊어낼 수 있다. 그들이 강력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공무원노조가 견제,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지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함량미달의 선량이 존재한다. 이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 공무원노조가 해야 한다.     

양지웅 기자 reporter_oh@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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