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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벽 없애겠다” 투쟁 나선 국가직 공무원들, 왜?

기사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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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연가보상비 삭감, 코로나19 업무수당 민간과 현저한 차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본부장 송영섭, 이하 중행본부)가 지난 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폭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 중행본부 송영섭 본부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립공주병원 의 경우는 음압시설은 고사하고 개별 격리병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접 접촉자를 수용하도록 조치되었다. 정신질환 격리병원 특성상 병실 내 화장실도 없어 공무원들이 직접 수용자들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병실 소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와 공무원 모두의 인격이 철저히 무시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예방 대책으로 병실복도에 비닐로 임시 차단막을 쳐 놓은 게 대책의 전부라, 실제 격리수용 중인 환자와 공무원의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이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립병원의 현주소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민간과의 차별은 공무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민간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사의 경우 1일 35만원,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 의사는 6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간호직의 경우 1일 35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확진자 치료공무원에 한하여 1일 39,600원에서 7만원까지 구체적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직 공무원은 올해부터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되었지만, 이마저도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국립공주병원 공무원들이 병실 복도에 비닐로 임시차단막을 설치한 채 일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지회 최성문 지회장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너무 다른 처우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면서 “합리적인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제대로 노동이 존중되어야 하고, 수용자와 직원 모두가 건강하게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담보되어야 한다”고 투쟁의 당위성을 밝혔다. 

중행본부 송영섭 본부장은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나주병원을 주축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의 핵심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철폐에 있다. 코로나19로 연가보상비가 일방적으로 삭감되어도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라며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행본부는 지난 4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최대 현안인 코로나 대응 수당 등 차별 현황을 대외에 알리고, 차별 철폐와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reporter_oh@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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