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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몫' 대법관 관행 없애야 진정한 사법정의!

기사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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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법원본부, 국민을 위한 대법관 제청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2일 법원본부가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청산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이하 법원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앞에서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청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누가 대법관이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데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없이 검사출신 대법관 1명 이상 두는 관행을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나 인권과 거리가 먼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본부장은 "사법부 역사에 뿌리내린 구태의연한 행태를 걷어내고 인적쇄신을 단행할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이라면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위기"라고 지적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검찰 몫으로 대법관 자리를 나누어주던 관행은 2012년 안대희 대법관을 끝으로 사라졌는데, 박근혜 시절 다시 부활해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되었다"면서 "사법적폐중 하나인 이 관행을 이어가는 것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다'가 45.9%로 '존중해야 할 관행이다'가 35.6% 보다 10% 이상 높았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0.4%로 '필요하지 않다' 22.7%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 법원본부 이미자 조직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 대법관의 제청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통해 40명 중 15명의 후임 후보를 결정했고,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무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각 후보별 적격유무를 심사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검찰 몫 대법관임명 관행 반대한다!
   
▲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경희 기자 reporter_oh@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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