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의 가장 큰 피해자다. 따라서 악성민원 해결은 공무원노조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중배, 이하 부산본부)가 청년조합원 간담회 등 악성민원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본부는 지난 2월 말 14차 본부운영위에서 청년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악성민원 해결방안을 찾기로 결의하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악성민원 대응사업은 청년조합원을 대표하는 각 지부 청년위원장과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간부들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다. 창립 20주년을 앞둔 공무원노조는 세대교체 시기이지만 청년간부가 적다. 청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청년의 요구를 단체교섭에 담아야 한다”면서 “전 지부 청년위원회 건설을 목표로 현재 8~9개 지부에 구성했고, 나머지 지부도 추진 중이다. 악성민원 대책으로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와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악성민원인 강력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본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부 청년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남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영도구, 중구지부에서 진행됐고, 사하구와 동래구지부에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소규모로 진행한 덕분에 충분한 발언 시간이 보장되어 참가한 청년조합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마음껏 낼 수 있었다. 청년조합원 간담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낸 조합원은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다.
1시간 가량 진행한 간담회는 취지에 맞게 시간을 구성했다. 먼저 10분 간 지부장과 간부들이 악성민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고, 나머지 50분 동안 참여한 청년조합원들이 자신의 악성민원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간부와 청년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간담회 분위기는 뜨거웠다.
청년조합원들은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다 폭행당한 사건부터 민원인의 흉기 난동과 여성조합원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 악성민원 사례를 토로했다. 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통화 사전녹음, 보디 캠 설치, 불친절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 악성민원 발생시 민원 업무 중단할 권리 보장,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이 나왔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직사회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서장은 가해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원실에 보호 유리와 CCTV가 설치되었지만 악성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무시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바뀌지 않으면 악성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은 청년조합원이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받았다. 청년조합원들의 최대 고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자리가 없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본부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태철 중구지부장은 “청년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악성민원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청년을 노조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청년조합원들의 고충과 근로조건을 들을 때마다 심각함을 느낀다. 노조 간부가 단순히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과 협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조합원을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지부 청년위원장 혼자서 청년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지부장과 노조간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저는 지부장과 청년위원장을 같이 하다 보니 청년사업을 지부사업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간부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실천으로 분위기를 바꿔가자. 저도 청년사업의 답을 찾고 있다. 조합원과 함께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청년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공무원노조의 가치를 느끼고 노조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산본부는 간담회 이후 논의기구를 구성해 악성민원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단체교섭 등을 통해 청년조합원의 요구가 실제로 법과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부산본부의 사업은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악성민원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