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연되었던 '2020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상견례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통공노 안성은 위원장,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등 10명의 노조교섭위원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여가부, 권익위 등 6개 소관부처 차관급 정부교섭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40분 가량 진행됐다.
노조교섭대표인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소임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 강요였다"면서 "조례로 보장된 보건휴가 유급화가 정부 공문 한장으로 무력화되고,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코로나로 살인적인 업무에 내몰리면서도 일한 만큼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사적모임 시 감염되면 징계하겠다고 겁박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추진한 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정부가 막았다"며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2008대정부교섭 합의사항 제10조에 '정부는 근무조건과 법개정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노조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현장의 요구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답하는 대정부교섭, 노조대표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약속을 지키는 대정부교섭이 될 수 있도록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그 동안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전한다. 공무원노조가 전체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존중한다"면서 "오늘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 정부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노조가 이번 교섭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국민의 신뢰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속에서 제출된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교섭은 조합활동 보장, 인사, 보수, 후생복지,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야, 428개 의제를 놓고 분과교섭을 거쳐 실무교섭, 본교섭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정부교섭 요구안에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 수당 현실화 및 보수위 위상 강화 △노동절 휴무, 중식시간 현실화, 대체휴무제도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보건휴가 유급화 등 모성권 보장 △성평등한 직장 문화 확립 △학교행정실 법제화 등 428개 의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 중 240개 의제만을 교섭의제로 분류하고 있어 앞으로 교섭 체결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9일 오후에 세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2021 대정부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성실교섭촉구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협의체 제도화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하위직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등의 요구를 내걸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