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권익 말살하는 권익위 해체하라!”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훼손, 노사협약 파괴 국민권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해외연수 등 지원 관련 노사협약이나 조례의 폐지를 강요하며 월권과 갑질을 일삼는 권익위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인원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권익위가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권익위의 알량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자치단체가 마치 공무원에게 엄청나고 부당한 혜택을 주어 세금낭비를 하고 있는 양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면서 “30년 간 각종 재난과 감염병에도 굴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일을 도맡아온 공무원노동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받는 작은 선물조차 비리로 둔갑시킨 권익위의 결정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수십 조의 4대강 삽질, 비효율적인 지방 이권사업, 대량 무기 구입 등 국방비 관련 각종 게이트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하위직공무원의 작은 복지나 건드리는 것이 권익위가 할 일인가”라면서 “권익위에 수차례 항의방문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우리 목소리는 외면당해 왔다. 양대 노조가 단결하여 온전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사용자인 국가가 평생 일 시켰으면 나갈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는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를 개선 할 권익위 본연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월권과 갑질을 당장 멈춰라. 계속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막아 나선다면 권익위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발언은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에서 각 2명씩 배치됐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충북본부장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 온갖 재난현장에 동원되고 보상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하면서 “전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갖고 불법인양 호도하면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치부하는 ‘국가권익위, ’사용자권익위‘는 당장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분노했다.
공노총 김순미 경기광주시노조위원장은 “장기근속자, 퇴직자 예우는 정당한 교섭이나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부패로 규정하여 조사하고, 예산낭비 관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이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를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제희근 대학본부장은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부터 부패신고 명목으로 전국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 출차정보, 학생전화번호 등 제3자 개인정보를 직원을 겁박하여 무단으로 수집했다. 또한 직원들과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모멸감과 수치감을 안겨줬다”면서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위법적 행위를 초월권적으로 자행한 권익위는 위법한 실태조사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일해 온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임에도 근거 없는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권익위가 복지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권익위는 공무원도 국민임을 인식하고 4월 16일 전국의 지자체에 시행한 ‘제도개선 권고’ 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백영광 본부장, 공노총 익산시노조 김태권 위원장이 맡았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과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권익위 주변에 “공무원권익 말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체하라” 스티커를 부착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통보했다. 국외연수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패방지법 제27조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으로 쟁취한 투쟁의 성과물이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한 입법사항이기에 권익위의 권고는 부당한 월권과 갑질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만약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권익위 규탄을 넘어 ‘권익위 해체’ 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