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해직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가져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원상회복 투쟁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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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헌식, 이하 서울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완전한 원상회복 촉구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헌식 서울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공무원노조는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창립되었고 투쟁해 왔다. 그 과정 중에 국가폭력에 의해 136명의 해고자가 생겼다. 따라서 해직공무원 복직법은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법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경력직 채용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함께 해고자 원상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연대발언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분투는 수많은 해고자를 낳았다. 시대적 아픔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해고자 복직법은 해고자를 우롱하는 법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해고기간 중의 희생을 무시한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해고자 복직이 쟁취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전은숙 종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은숙 종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문재인 정부 끝자락이 되어서야 만들어진 해고자 복직법안은 우리가 원하던 법이 아니다. 19년 이상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해고기간의 보수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없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투쟁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해직공무원 조합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고, 특히 고인이 된 안현호 조합원을 기리는 묵념을 제안해 참가자들은 추모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또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무늬만 복직인 복직법을 부수고 온전히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동지들이 함께 투쟁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 권정환 서울권역 회복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권정환 서울권역 회복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정환 부본부장 겸 서울권역 회복투 위원장은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부정하는 무늬만 복직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조합원과 함께 악화되고 있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과 수당 공격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국정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에 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불법인 것처럼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임광묵 서울본부 부본부장이 낭독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들은 이 땅의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서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해왔다. 2002년 3월 23일 자랑스러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와 2004년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제대로 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요구한 총파업은 사회와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구속·수배와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면서 “지난해 12월 9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4월 13일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드디어 복직의 길이 열렸다.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 해직공무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온전한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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