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2021 민중행정대회’가 ‘국민의 공무원, 공무원이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예심을 통과한 공무원노조 7개 본부 소속 10명의 참가자가 주제발표에 나서 공직사회 개혁과 주민자치, 행정시스템 개선 등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를 선보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의 폐해들을 직접 겪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대회도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며 나온 생생한 결과물이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민중행정 실현으로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민중행정대회 심사위원은 민주노총 김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창호, 최현오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정용해 정책연구원장, <민중의소리> 고희철 보도국장이 참여하였다. 심사 채점기준은 공헌도, 전문성, 참신성, 가능성, 발표력에 각각 20점씩을 배정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부산본부 북구지부 안주현 조합원은 ‘안전산행을 위한 자치노조 지부 산림통합 관리’ 라는 주제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며 산불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전국 확대 시행과 대형산불 대비 권역별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본부 영도구지부 장태준 조합원은 ‘공무원 업무 중재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라는 주제로 특수시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업무 중재 네트워크가 업무의 효용성 증대와 실용성 있는 업무계획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을 이야기했다.
부산본부 동래구지부 문병구 조합원은 ‘신축아파트 주차장 일부 구역 의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매입토지의 10% 정도 더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 시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을 위한 공용주차장 건설의 조건부 승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 사상구지부 서영호 조합원은 ‘불법 정당 현수막 법령 정비로 국민의 눈높이에 공감하자’라는 주제로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이나 정치인의 현수막은 특권을 보는 반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은 민원이 있다면 불법광고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전남본부 나주시지부 한희열 조합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65세 이상 주민 주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에서 65세 이상 주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65세 이상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의료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하여 해당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경남본부 함안군지부 장춘호 조합원은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조례 제(개)정’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홍보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지출됨과 지자체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사가 다수 발생함을 지적하며, 언론선정위원회, 지자체 홍보예산 지급에 관한 기준 강화 및 표준안 마련 등 지자체 홍보예산 지출에 관한 집행 개선과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개정에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본부 과천시지부 최승혁 조합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이라는 주제로 트랜스젠더 故김기홍 씨와 故변희수 육군 하사를 언급하며 "성소수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학생인권 조례, 지자체 인권 조례를 제,개정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인천본부 인천시지부 김혜진 조합원은 ‘주민자치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추진’에서 주민자치 지원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민주주의 학교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중행정의 핵심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민-관 협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본부 광주시지부 김민 조합원은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광주본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의 비리 및 갑질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에 제정된 윤리강령 및 징계규정 강화가 필요하고, 이는 지방의원들의 권위의식 해소 및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했다.
모든 발제가 끝나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진강필 언론홍보실장, 오경희 취재부장, 최현섭 정책국장의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등장했고 심사위원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면서 “오늘 나온 제안들이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고 밝혔다.
심사 결과 광주본부 광주시지부 김민 조합원이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전남본부 나주시지부 한희열 조합원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부산본부 영도구지부 장태준, 경남본부 함안군지부 장춘호, 인천본부 인천시지부 김혜진 조합원이 수상했고, 나머지 다섯 발표자들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30만원이 수여되었다.
심사와 시상이 끝난 후에는 기념촬영이 이어졌고,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르며 행사는 성료되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중행정을 ‘국민의 편에서 노동자 서민 등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행정’으로 정의, ‘2021년 민중행정 대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민중 지향적 태도와 관점을 강화하고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드높이고자 ‘2021 민중행정 대회’를 실시하였다.
'2021 민중행정 대회’는 ▲노동자 서민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과 사업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며 지역시민사회와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과 사업 ▲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며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공공정책과 사업을 공모내용으로 하여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수 기간을 가졌고 5월 26일 1차 예비 심사를 거쳤다.
<'2021 민중행정대회'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