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21일 대법원에서 간부 결의대회 가져

"Listen To Us!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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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To Us!"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Listen To Us!"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이하 법원본부)가 21일 대법원 잔디마당에서 “Listen To Us(리슨 투 어스)!”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교섭 승리, 新독재사법행정 철폐, 상위직급 확보를 촉구했다. 결의대회 사회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맡았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회사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투쟁을 선포하고 2주째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투쟁하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간부들이 여러 핑계로 움츠러들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한다”면서 “앞으로 두 달 간 이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해, 조합원들과 함께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지난 2019년 대법원 정문에 올라가 양승태 구속투쟁을 했는가? 촛불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포기해서 '리슨 투 어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최근 공무원노조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대정부교섭에서 정부는 처음에 400건이 넘는 안건 중 188건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투쟁을 하니 조금씩 움직이고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투쟁이 답이다. 법원본부도 조합원을 믿고 간부들이 앞장서 강고하게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힘을 실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 경기지역 부본부장과 지부장들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 경기지역 부본부장과 지부장들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법원본부 청년위원회의 공연과 법원본부 서울, 경기지역 부본부장과 지부장들의 현장발언, 민중가수 임정득의 공연, 그리고 법원본부 충청, 영·호남지역 부본부장들의 현장발언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먼저 법원본부 서울, 경기 지역 지부장과 부본부장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현장이 파편화 되고 있고 신(新)법제사법 시행령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은 현장에 있는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사법행정의 독단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충청, 영·호남 지부장, 부본부장들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충청, 영·호남 지부장, 부본부장들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본부 충청, 영·호남 지부장, 부본부장들은 발언에서 ”우리가 대법원의 행정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정작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뒤에 숨어서 법원공무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리슨 투 어스'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주지부 엄윤주 사무국장, 대전지부 송우용 사무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주지부 엄윤주 사무국장, 대전지부 송우용 사무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 낭독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주지부 엄윤주 사무국장과 대전지부 송우용 사무국장이 맡았다. 법원본부는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좋은 판결과 민주적 사법행정은 법원공무원에겐 노동조건의 급격한 후퇴와 독재 사법 행정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원본부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의 독재 사법행정과 무능함을 두고 볼 수 없고, 법원공무원의 절망적인 삶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 번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각각 9미터의 현수막을 들고 커다란 인간 띠를 만들어 726미터에 이르는 대법원을 둘러싸는 공동행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돌며 행진한 후 인간띠로 대법원 전체를 둘러 싸는데 성공했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Listen To Us!" 확대간부 결의대회 이모저모>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미자 조직국장이 사전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미자 조직국장이 사전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임정득 민중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임정득 민중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대법원을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대법원을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이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이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Listen to Us!" 확대간부 결의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Listen to Us!" 확대간부 결의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법원 둘러싸기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법원 둘러싸기 인간띠 잇기를 하고 있다.
▲ 법원본부 2030 청년위원회가 공연을 하고 있다.
▲ 법원본부 2030 청년위원회가 공연을 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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