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코로나 대응인력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의료 시설 확대와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과 예산 수립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와 수당 현실화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과 제 권리 보장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공무원노동자의 안전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K방역 신화 뒤에는 한 달에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삶의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공무원노동자가 있다. 쳇바퀴 도는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신의 목숨을 던진 공무원노동자들도 있었다”면서 “열악한 격무에 내몰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즉각적인 정규인력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해에는 2월 전주시 조합원이, 3월에는 성주시 공무원이 과로사했고, 지난 5월에는 부산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조합원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으며, 지난주에는 담양군 보건소 공무원이 또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작년부터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인력확충과 전담부서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 전해철 행안부장관 면담 시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인력확충을 강력 요구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6월 1일부터 현장의 높은 분노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20만 공무원은 등을 돌릴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연대발언에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공무원도 생명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임에도 노동이 강요되고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헌신인양 포장되며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확충을 수없이 요구해도 대답이 없는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 땅의 공무원이 죽음을 강요당하고 뼛가루가 되도록 일하는 직종임을, 과다업무와 장시간 노동, 많은 민원에 내몰리고 있는 직종임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당장 멈춰야 한다. 사회대전환의 첫 걸음인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지난 5월 23일 부산동구 보건소 조합원이 1년 이상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절망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이는 자살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죽음을 강요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코로나 관련 업무로 카톡 지옥에 살아야 했고, 확진자와 자각격리자 관리를 비롯, 검사자 관리와 각종 민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업무로 새벽5시 퇴근해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출근하는 일상을 3주 이상 버티며 ‘정말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부산동구 조합원의 죽음이 나의 죽음일 수 있었다’ 생각했다는 보건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기준인건비제를 풀고 코로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규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과 김창호 부위원장이 낭독했으며, 기자회견 후 두 부위원장은 청와대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