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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기사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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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MZ세대(밀레니얼세대+ Z세대:1990~2000년대 출생)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주제 중 하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공정이란 단어가 더욱 유행하기 시작했을지 모른다.  

   
 

MZ세대는 취업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활용하고 이를 증명하면 그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소위 권력층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녀 입시비리, 취업청탁 문제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용안정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서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양질의 일자리 보편화를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행동이, 반대로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선 빈부, 지역, 장애, 성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정당하게 수능 성적 등 수치화 가능한 실력에 따라 한정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J.Rawls)는 정의에도 원칙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어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이고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된다고 말한다. 즉, 결과의 공정(재분배)보다는 절차의 공정(기회)이 먼저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배경이 같을 수는 없다. 타고난 배경이 다르면 출발선부터 달라진다. 그렇기에 온전히 평평한 운동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인의 '능력'보다 '외부적 요인' 따라 인생의 경로가 달라져가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을 짓밟는 기득권들의 저열한 비리 같은 문제가 없는 공정한 사회 그 자체인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최영철 조합원(서울 용산구지부) reporter_oh@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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