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0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브리핑룸에서 ‘10.20 12시 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서울본부,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공무원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공무원직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로사로 쓰러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도 있다. 인력충원과 감염병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우리의 의제를 가지고 오늘 10.20 12시 멈춤을 선언하고 다음 주부터 전국의 현장을 돌며 조합원들과 공동행동을 실천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촛불정부가 아니고 공무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10.20 12시 멈춤 투쟁의 3대 의제로 차별 철폐, 노동 존중, 사회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 연행되는 순간부터 양 위원장은 단식에 돌입했고,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임원들도 삭발을 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이 12시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모든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10월 2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10.20 12시 멈춤 투쟁 계획은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이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10.20 12시 멈춤 투쟁 성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5개조로 나뉘어 전국 순회에 돌입하며, 250 여개 전 지부에서는 1인 시위,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0일 12시 멈춤 투쟁을 성사하고 다가오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내년 1월 민중 총궐기, 2월 대규모 공무원 대회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의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권정환 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1.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며 연가보상비 전액과 각종 수당 등을 삭감했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고 하향 평준화했다”고 분노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가직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단 한 푼도 못 받고 다 빼앗겼다. 또한 LH사태로 인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공무원까지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한다. 초과수당도 마치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10.20 투쟁으로 분노한 공무원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게 나라냐!’ 5년 전 광장의 외침이 부패한 자본의 우두머리를 석방하고 일하는 노동의 대표를 잡아 가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의 열망을 담아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 하지만 정부는 그 힘으로 자본의 주구가 되어 일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면서 “공무원노조는 한날한시에 일손을 놓는 역사적인 15만의 공동행동을 성사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 순회 대장정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소통하며 결심을 세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의지를 모아 10월 13일과 14일에 ‘12시 멈춤!’ 전 조합원 총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해, 공무원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만천하에 알리고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