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 시작된 소방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전근대적인 주84시간 2조격일제 근무가 2010년부터는 인력충원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전면적인 ‘3조2교대제’ 근무로 바뀌었다.
2020년 12월 기준 소방인력은 6만 1천여 명이다. 2010년에 비해 2만 5천여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2만 5천여 명이 충원되었음에도 현장근무부서 교대인력은 신설부서를 제외하면 충원이 거의 없었다.
‘2020년 소방청 통계연보’ 중 조직 및 인력 등 현황 자료를 비교해보면 그동안 신설된 소방관서와 3인 탑승을 위한 구급대원의 보강을 감안한다 해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의 행정부서 위주로 신설과 인력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현장부서라 할 수 있는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의 경우에는 3인 탑승이 추진되는 구급대를 제외하면 인력충원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소방 관련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청이 4년 만에 조직개편에 나섰다. 대형 특수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10% 넘게 증원한다.
소방청은 최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개 국(局)과 2개 과(課)를 신설하고 본청에서 근무할 인력을 25명 늘리는 게 핵심이다. 2017년 7월 이후 4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장비기술국이다. 대형 특수 재난과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또 소방정책국을 ‘화재예방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방분석제도과도 신설한다. 119구조구급국은 ’119대응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응총괄과를 신설했다. 조직이 강화되면서 본청 근무인력도 206명에서 231명으로 늘었다. 소방장비 관리와 관련해 7명, 소방헬기 관련해 3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2명 늘었다.
재난관리체계
| 화재예방국(예방) | 장비기술국(대비) | 119대응국(대응) | 기획조정관(복구지원) |
| ■ 건축물 및 시설물안전기준 ■ 예방법령, 예방교육 | ■ 소방장비(차량, 구조, 구급, 항공, 정보통신등)관리 | ■ 화재, 구조, 구급 총괄대응 ■ 중통단 운영, 현장훈련 등 | ■현장대원 보건, 안전 ■현장대원 교육 훈련 |
이는 현장의 소방인력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소방조직도 조만간 7만 명에 달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이제 현장과 행정을 분리하고 채용의 방식을 달리하는 인력충원 및 보강을 통해 각각의 영역으로 배치하여 해당 업무에 전념토록 해 실질적인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찰의 경우에도 9급 경찰행정직을 2019년 382명, 2020년 455명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26명을 채용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번 소방청 조직개편에서 보듯 행정업무 인원만 충원되었다. 항상 그래왔듯 조직개편은 소방청의 승진 잔치가 될 것이며, 신설된 조직의 실적을 쌓기 위해 일선현장의 상황은 무시한 채, 수 없는 공문을 생산하여 하달할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2만 5천여 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었지만 현장의 일선 119안전센터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작 인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은 현장인데 현장의 부족한 인력 충원에는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다. 지금과 같은 소방조직의 운영으로는 행정조직처럼 관료화 될 것이며, 국가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현장대응 조직으로서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조속히 소방현장과 소방행정을 분리하고 현장소방관의 계급을 철폐하고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조속히 도입, 현장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또한 인력을 충원하여 불합리한 현재의 3조 2교대제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유능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조직의 내실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