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공무원은 선거철이 되면 선거사무에 동원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하루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려왔다. 그동안 기초단체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투개표사무 종사자로 과도하게 편중, 위촉하여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담당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그동안 정부와 선관위에 강제동원과 수당착취에 수없이 경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작년 공무원노조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선거종사자 위촉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다시 수많은 공무원이 투개표사무에 강제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의 개선과 정당한 처우를 요구하며 투개표사무 거부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기초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중간집계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67,573명, 공노총에서 39,273명이 서명에 동참, 총 11만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금도 상당수 기초단체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17일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경기,서울,인천,법원 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부동의 서명운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1등 공신인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말과 밤낮없이 헌신했다. 이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희생된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충원과 보상은커녕 계속 희생만 강요한다”면서 “매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선관위에 와서 우리의 요구를 전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전국의 지방공무원 11만여 명이 앞으로 선거사무 위촉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선관위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대통령이 사장인 120만 공무원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공무원은 자신의 사장인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선거사무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박성열 수석부본부장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은 선거사무를 의무로 생각하며 열심히 임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지로 선거사무 강제 위촉을 거부하고 나섰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선거사무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와 정부가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에 찬 요구를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사무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면서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이루어 낼 것이며,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부동의서’ 서명운동과 자발적인 투개표사무 거부는 법을 존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내년 대통령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면서 “코로나19 2년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 헌신, 희생했지만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자존감은 바닥이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 부산, 울산, 충북본부도 지역 선관위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선관위에 조합원들이 서명한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