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본부장 최현오, 이하 부산본부)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제1회 부산 공무원노동자 직접행정대회를 개최했다.
부산본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행정 실현’이라는 의미를 담아,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 민중행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 공공행정 정책 발굴과 현안관련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이번 직접행정대회를 준비했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소속의 부산지역 16개 구군 공무원노동자 약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행사는 부산본부 서영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1부 ‘직접행정대회 주제별 발표(△코로나 등 인력동원 대응 방안 △선거사무 개선방안 △점심휴무제 △악성민원 등 개선방안)’, 2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토론회’, 3부 ‘6·1지방선거 정책질의내용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본부는 직접행정대회를 앞두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이번 대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본부, 지부에서 부서 순회와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부산본부 최현오 본부장은 여는 말에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우리는 반쪽 국민이다. 출범 20년을 넘은 우리는 민중을 설득하고 민중과 함께 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면서 “그 첫걸음이 직접행정대회다. 이제 우리 공무원사회의 내부적인 문제들, 어려운 노동조건과 관련된 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행정 하는 시대, 공무원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를 우리 일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으로 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청산 및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인다는 강령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응축한 것이 오늘 대회다. 모든 활동에서 항상 모범을 보여 온 부산본부가 첫 포문을 열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공무원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헌법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제기하고, 안되면 단체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생각했던 코로나 대응 방안, 선거사무 개선, 점심휴무 및 악성민원 대응 등이 다뤄진다. 이런 제안들을 국회, 지방의회,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선 행정 전문가인 우리가 소속 기관에서 직접 정책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언제까지 차별받고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 시민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외칠 때”라면서 “여러분은 그럴 힘이 있다. 그 힘으로 현장을 바꿔왔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희망이다. 부산의 민주노총 7만 조합원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후 1부 직접행정대회가 시작되었다.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송기수 조합원은 ‘코로나19 등 인력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중심에는 공무원노동자가 있었지만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인력·방역물품 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본부 최현섭 정책단장은 ‘선거사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선거 사무 강제동원과 살인적인 노동,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 등으로 인해 선거사무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섰다. 투쟁의 성과로 선거인력 비율 개선, 선거사무 수당 1만 원 인상 등을 얻어냈다”면서 “투표시간 조정과 선거공보물 폐지 또는 선관위에서 작업 및 발송, 선거동원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수당 지급 등의 과제가 남았다. 투쟁으로 관핵적인 선거사무 제도를 개선하자”고 밝혔다.
이어서 부산본부 전태철 부본부장은 ‘점심휴무제, 악성민원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점심휴무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인의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스럽게 자리 잡아 민원인들도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점심휴무제가 은행 등 민간기관에도 전해지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욕설 민원을 거부할 권리, 친절 강요 제도 개선, 청경 배치, CCTV·보디캠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악성민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과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이 ‘정치기본권’, 공무원노조 최종덕 조합 정책실장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발제했고, 각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롭게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우리 모두가 SNS에서 마음대로 좋아하는 후보를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최 실장은 “ILO 핵십협약이 비준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투쟁을 계속해야 우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것이다. 부산본부도 그동안 싸워온 성과로 오늘 대회를 할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도용회 부의장과 정의당 부산시당 최무덕 노동위원장,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이 참석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당 대표자들은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공무원노조의 정책 제안 세 가지(공무원 인원 수 150만 명으로 증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점심휴무 의무제)에 동의하며 적극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3부 에서는 부산본부 최현오 본부장이 6·1 지방선거 정책질의‘ 내용을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이번 정책질의는 단순히 정책질의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시장과 구청장이 당선되더라도 정책질의에서 한 약속을 근거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회 마지막에는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다 함께 ‘이 땅의 주인은 우리’를 개사한 ‘행정의 주인은 우리’라는 대회 보급곡을 부르며 대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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