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7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2023 적용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결의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지만 현재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옥중서신을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최저임금 무력화가 추진되고 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구체적 시행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해 폭등하는 물가를 반영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쟁취하자. 함께 살자는 구호를 들고 을들의 연대를 실현해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가치를 훼손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을들의 싸움으로 내몰렸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가치를 회복하고 올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셔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에서 우리가 밀리면 노동시간에서도, 고용 안정에서도 밀려나 노동 개혁의 전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이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노동자가 더 이상 삶에 허덕이지 않게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하겠다.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 뭉쳐 일어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투쟁이 된 최저임금투쟁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 만큼 민주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답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을들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손실분 전액 보상 및 임대료 감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근절,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등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위원의 인신을 구속하고 협상하자고 한다”면서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주노총의 대표 노동자위원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전체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손 펼침막을 최저임금위원회의 펜스에 묶는 상징의식을 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