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 이하 법원본부)가 23일 대법원 잔디구장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해 법원행정처에 승진적체와 수당 양극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회는 법원본부 임원과 지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장·사무처장의 삭발식에 이어 오체투지가 진행되었다.
최근 법원·등기 직렬의 평균 승진기간은 9급에서 8급이 5년, 8급에서 7급이 7년, 7급에서 6급이 7년에 이를 정도로 승진적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들의 수당은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 와중에도 법관만 수당을 인상시켰다.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삭발식을 마친 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법원본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법원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의 투쟁을 다 준비해놨다. 노동조합이 올해 숙원사업인 승진적체와 수당 양극화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 국가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 대전지부 송우영 사무국장은 현장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차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김명수 사법부는 일반 직원들도 법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본부 부산지부 오종훈 지부장은 “승진 적체가 모든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9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20년이 걸리고 있다. 나이 서른에 입직하면 50이 되어야 주사를 다는 게 현실”이라며 “승진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승진, 승진 시험 부활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상위직급을 확대해 승진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청사 내의 도로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우리의 투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법원본부 총력투쟁 승진 적체, 수당 양극화 해소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법원본부 간부들의 오체투지는 대법원 청사를 한 바퀴 돌고서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서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대외적인 조건은 좋지 않지만 본부장을 중심으로 투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결의를 가지고 우리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이후 법원본부는 승진적체와 수당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촛불문화제, 8월 본부장·사무처장 무기한 단식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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