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U신문은 이번 투쟁을 이끌고 있는 전호일 위원장을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사무개선 투쟁과 임금투쟁 등 상반기 투쟁 평가는?
2022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투쟁했다. 선거업무 부동의서 서명 투쟁에 이어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연초부터 선거사무 개선 투쟁을 했다. 그 결과 선거업무의 어려움과 부당한 부분을 알려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 수당 인상과 선거업무 참여 비율 조정, 벽보 공보물 업무 일부 이전 등 현실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공무원임금 투쟁은 전 지부가 함께 한 공동 투쟁이자 공무원노조 역사상 대중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투쟁이었다. 내년 임금인상률이 1.7%로 정해져 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전체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공무원 임금의 열악함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공무원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내년 임금투쟁은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천적인 공동행동을 계획해 더욱 힘있게 진행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에 맞선 하반기 투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정부 국정과제만 봐도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이 명확했다. 실질임금 삭감과 인력감축 등의 문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끝장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이자 전체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다. 이 대통령, 이 정부로는 우리 노동자의 삶, 공무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여 반윤석열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삶은 전체 정치지형 속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임금에서 연금으로’,‘생존권·정치기본권 쟁취’ 등을 의제로 내건 이유는?
상반기 임금투쟁을 잇는 연금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겠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 쌈지돈 수준으로 만들고, 신뢰성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연금 납부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공적연금 대신 사적연금으로 유도하려는 금융재벌의 의도와 같다.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OECD 모든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고 국민이기에 당연히 정치자유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은 현재 진행 중으로 2020년 10만 입법청원 투쟁으로 완성된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의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은?
공적연금 강화와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조합원 공동행동을 2가지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공적연금 관련하여 ‘5만 입법청원’과 전 조합원이 영역별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를 한다. 이것을 위해 전체조합원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이미 강사단 학교를 권역별로 4차례 진행했고, 10월과 11월 준비된 강사가 현장 조합원을 만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5만 입법청원은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퇴직하고 연금수령 전까지 공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소득공백 해소는 지난 2015년 연금개정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와 국회, 노조가 함께 약속한 사항이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일반노동자와 똑같이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퇴직금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재직시 평균임금의 39% 수준을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8시간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을 달성했는데, 향후 투쟁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공무원노조는 10월 18일 5만 입법청원을 시작, 단 이틀만에 5만을 달성했다. 이는 퇴직후 소득공백 발생과 퇴직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개선 열망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2020년에 10만 입법청원을 23일만에 달성한 조합원들이 더 빠르고 단단하게 결집한 덕분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힘으로 아직도 계류 중인 정치기본권 법안과 이번에 청원 다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하나로 뭉쳐 공무원노조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2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11월 29일 국회 앞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한마디?
권리위애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조합원들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갖고 있다. 공적연금과 공무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최단 기간 5만 입법청원 성사는 조합원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낸 결과이며, 공무원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23일과 24일 윤석열정부 공무원 정책평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에 대해 이번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15만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