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9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내년 정부 예산안이 논의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하지만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20년 역사 속에서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 때문에 힘들게 공직에 들어온 청년들이 스스로 사직하고 있다”면서 “올해 폭우와 폭염을 뚫고, 삭발까지 하며 투쟁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절한 호소에도 실질 임금을 삭감하면서 부자감세만 하고 있다. 우리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연금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반공무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과 수당 인상이 절실하다. 이래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다. 영혼 없는 기재부가 이제는 진심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수당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공무원노조 이상국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과중한 업무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공직생활 25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주는 정권은 없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바꿔내자. 대국민 선전전 등으로 국민의 마음도 얻어내자”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저임금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공무원들의 현주소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제는 기재부가 답을 할 차례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답하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생존 위기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를 고려해 최소한의 처우개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