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위직 처우 개선, 2023년 초과근무수당 반드시 개선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 생활임금 투쟁으로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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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은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운 투쟁의 한 해였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직사회가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 임금동결, 인력감축 등 반노동·반공무원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에 맞서 임금인상을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4.20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린 뒤 6~8월 임금투쟁 집회 및 농성투쟁, 7.2 총력투쟁 결의대회, 11.12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 결의대회, 11.29 공무원·교원 총궐기 투쟁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했다. 과거와 달리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임금투쟁은 중요시기마다 필요한 결의대회, 기자회견, 농성투쟁 등을 적절히 배치해 진행했다. 이에 전국 본부와 지부 간부,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적극 참여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결혼과 육아 등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경제위기를 이유로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전교조, 민주노총과 연대해 더욱 크고 단단한 힘으로 투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완강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안을 결정해 2023년 공무원임금은 1.7% 인상되었다.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부족했지만 성과도 있었다. 9급 1호봉은 5%, 8급 1호봉은 4.9% 인상되는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등 임금인상을 얻어냈고,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도 인상되었다. 공무원노조가 기획재정부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위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투쟁한 결과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임금인상을 최초로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였는데 현장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이것은 2023년 임금투쟁을 더욱 힘차게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23년 임금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공무원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무원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일반적인 연구 조사가 아닌 조합원 설문 방식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적정 생활임금 요구안을 마련하여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조합원을 임금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자 한다. 보수위 위상 강화 및 노정 임금교섭 구조 개편을 위한 교섭과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임금요구안 마련과 함께 통상임금에 근거한 초과근무수당 단가 적용 등 임금구조 개편안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투쟁을 계획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을 계기로 다시 결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강화해 임금 및 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전교조, 공노총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연대전선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의 임금 투쟁 계획은 오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2023년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저지하고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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