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2023년은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 공무원 생존권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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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무식에서 ‘2023년은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이 보는 올해 정세는 어떠한가?

2022년이 전초전이라면 2023년은 공무원노조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특히 정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며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려고 한다. 보수언론은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왜곡보도로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심각한 부정부패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국민들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우리는 투쟁할 수 밖에 없다. 올해는 노동자가 남느냐 정권이 남느냐를 결정하는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듯이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며 금리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치솟는 물가만큼 올려주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불평등은 더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재벌 편이다. 노동자는 쥐꼬리만 월급에 장시간 노동하다 중대재해로 죽으라는 것이다. 투쟁할 정세다. 공무원노조도 공적연금투쟁, 최저임금투쟁, 공무원보수 등 생존권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개선 투쟁, 임금인상 투쟁,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투쟁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무원 임금 동결을 이야기 했다. 공무원노조 20년 역사상 작년만큼, 임금인상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한 적은 없다. 보수위원회를 결렬시키는 투쟁, 용산 대통령실 농성 투쟁, 청년위원회 투쟁, 대규모 집회와 삭발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했다.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공무원들의 실상을 알린 투쟁은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었다. 비록 공무원임금은 1.7% 인상되었지만 하위직 8~9급의 차등 임금인상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인상을 쟁취해 일정 정도의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선거사무 개선 투쟁은 조합원의 선거업무 거부 투쟁이 가장 주효했다. 그 힘으로 선관위와 대선 지선 앞두고 교섭도 힘차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답답한 것은 공무원이 싸울 무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이면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위해 국회토론회와 정치표현의 자유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투쟁 등도 진행하였지만 전면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더 열심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2023년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파괴 탄압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부도덕한 정권은 항상 정의롭고 진보적인 그리고 정권에 위협적인 조직에 대해 탄압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법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만 앞세우거나 빌미를 준다며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지루하더라도 끈질기게 싸워나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조합원 생존권 투쟁을 2022년에 이어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연금 개악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적극나설 것이다. 국민연금이 개악되면 다음 차례가 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임금인상 투쟁도 올해 좀 더 치밀하게 전체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공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제공무원단체와도 연대를 강화해 왔다. 지난 연대투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모든 것은 연계되어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삶은 정치 정세와 전체 노동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기에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한국사회와 한국정치를 바꿔나가야 한다. 먼저 공무원 제 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맞서 입장을 내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를 분열시켜 통치하려는 지배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힘은 단결이다. 작년 공노총, 전교조 등과 함께 선거업무 개선 투쟁, 임금인상 투쟁, 대정부 단체협상 등에서 단일한 입장으로 함께 투쟁했다. 특히 보수위원회 입장과 대응의 일치를 보면서 임금인상 투쟁이 가능했습니다. 정책연대체를 넘어 좀 더 단결할 수 있는 조직체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2023년 투쟁,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올해 정세를 보면 위원장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정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을 압수 수색하며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말살시키려고 한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한판 싸움을 잘 준비해 조합원의 요구와 시대의 요청, 민중의 요구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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