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00여억 원을 들여 만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장애가 개통된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을 떠안으며 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23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오류,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 ▲시스템 오류 원인 규명 및 대책 발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운영하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스템 개통 첫날부터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선 지난 22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개통 초기 금융결제원과 수납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했고, 22일 현재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를 통해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인들은 “아직도 일부 필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세무 담당 공무원 A씨는 “민원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세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가상계좌·신용카드·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등 여러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됐는데, 개편 이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 납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자체 금고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납부 가상계좌가 아예 먹통이 된 상황이고, 납부할 세목이 여럿이거나 체납액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묶음 납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설명에서 “묶음 납부, ARS 납부, 모바일 납부 등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고 명시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부산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는 “묶음 납부가 불가능하면 수백 건에 달하기도 하는 체납액을 모두 건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고지서 수백 장 혹은 전자납부번호 수백 개를 발행해 안내해야 하기에 납세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추승진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지난 20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온라인 납세 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부산본부의 법인세를 납부하려고 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납세자 확인 단계에서 오류 메시지만 출력됐다고 밝혔다.
추승진 정책부장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로 오류 해결 방법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시스템이 개편돼 비영리 법인으로는 가입이 어렵다”며 “납세자 대장에 (부산본부) 정보가 없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납세자 대장에 새로 정보를 등록해 달라고 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추승진 정책부장은 “본래는 정상적으로 법인 정보가 등록돼 있었다”며, 지자체에 문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모든 서류를 일일이 떼어 보내고서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승진 정책부장은 “(세금을 수동으로 납부한 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7일에 위택스를 통한 세무 처리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오류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시스템을 빠르게 안정화해 현장 공무원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민원·시간 낭비 해결 △현장에서 신고하는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소통과 조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조치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시스템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와 민원을 감당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시스템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