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정부가 합의한 소득공백 해소방안 및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2020년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라며 “지난 2년간 공무원 3,579명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고, 2032년까지 10만 3,478명이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2020년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한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벌써 17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누군가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건 인사혁신처가 벌이는 경제적 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부당한 수당 제도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퇴직 후 헌신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반드시 바꿔내겠다”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양대 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이쯤 되면 정부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정부는 연금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10년 동안 공무원노조의 계속된 요구에도 어떤 사회적 대화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거 없는 공무원이 그나마 믿을 건 연금인데 이것마저 퇴직 후 5년이나 받지 말라고 한다”며 “희생만 강요하더니 퇴직하면 나몰라라, 이것이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모습이라니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