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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복직특별법, 정부가 적극 나서라"

기사승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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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행안부 차관-인사처 차장 면담해 항의, 역할 당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행정안전부 차관과 인사혁신처 차장을 만나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18일 오후 세종시 인사처 정만석 차장과 행안부 윤종인 차관을 세종시 인사처와 행안부에서 각각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회복투는 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했으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면담에는 회복투의 김은환 위원장과 정보훈 집행위원장, 라일하 경기권역위원회 위원장, 왕준연 영남권역위원회 성원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회복투가 최근 해직자원직복직투쟁을 위해 벌인 강력한 시위의 결과물이다. 회복투는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을 열고 행안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10일엔 세종시 인사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후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 나갔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에게 지난 7월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회복투는 지난 7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정부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으로 발의된 진선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을 다뤘던 당시 법안 심사소위에는 인사처 정 차장과 행안부 정책관 등이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차장 등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해직자 경력 인정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 차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정부 답변과 태도에 대해 우리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야당 위원조차 정부가 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냐"며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차장은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발언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이견이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입법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18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차관실에서 행안부 윤종인 차관을 면담했다.
   
▲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공무원노조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회복투는 해직자가 대량 발생했던 2004년 총파업 당시 지각, 하루 결근 등에 대한 해고 등 과잉 징계의 부당함, 홍익표 의원안의 경력인정 부분의 미흡함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행안부 차관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행안부 윤 차관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해직자분들의 복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역시 인사처와 다르지 않다. 홍익표 의원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18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윤종인 차관을 면담했다.

남현정 기자 elanvital105@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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