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 이하 충북본부)의 2019년 참행정 실천대회가 ‘공무원이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충북 공무원 참행정 실천대회에는 충북본부 소속 7개 지부 8개 팀이 주제발표에 나서 공직사회와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안했다.
김정수 충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공무원이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는 세상의 주체로 당당한 노동자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공무원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단호한 다짐이 포함된 주제”라며 “우리가 단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 깃발 아래 단결하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가 행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참행정은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충북본부의 참행정 실천대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민중집권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롭게 열릴 새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충북본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범이 결국 전체 조직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북본부와 자매본부인 제주본부도 행사장을 찾아 충북본부 참행정 실천대회를 축하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공무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해고 노동자로서 겪었던 아픔과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평상시 생각,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이야기, 현재 자신의 활동들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전체 노동자, 민중 계급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노동자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 사회 전반의 문제를 노동자·민중의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증평군지부 최상규 조합원은 ‘직장 내 괴롭힘, 노동 그리고 사람!’이란 이름으로 최근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증평군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며 “침묵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의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진천군지부 권예원 조합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를 여는 KEY-스마트시티 조성’에서 한계에 봉착한 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제시했다.
영동군지부 김도희 조합원은 ‘모두가 오해한 공무원, 꽃길은 없다’에서 공무원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공무원 노동자의 희로애락을 5년차 공무원인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발표했다.
옥천군지부 유미정 조합원은 ‘주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강화 행정’이란 주제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살펴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청주시지부 윤태현 조합원은 ‘작은 변화의 날갯짓, 긍정의 나비효과’에서 현재 공무원의 행정상황, 인사 이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업무 대행자 업무강화 시스템과 각 지자체별 건축법 Q&A 개설을 제안했다.
청주시지부 김남식 조합원은 ‘소통과 연대를 가로막는 제도 및 관행 극복-8‧9급 통합정원제 운영’에서 차별적 계급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수평적 계급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지부 정다영 조합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강화’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 세대 삶의 터전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방안을 고찰했다.
제천시지부 정갑철 조합원은 ‘공무원 동원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실적을 위해 각종 행사와 재난에 부서별 할당식으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행사에 동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참행정 실천대회 심사는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이상식 충북도의원과 옥천신문의 권오성 편집국장, 행복디자인 대표 양준석 소셜 디자이너가 맡았다.
실현가능성을 지닌 주제적합성, 발표력, 참신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 심사 결과 정다영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지원’이 최고점을 받았다. 우수상은 윤태현·정갑철 조합원에게 돌아갔으며 나머지 다섯 발표자들은 모두 격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원, 격려상은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강 정책실장은 “당장 현장에 반영해도 좋은 발표작들이 많았다”며 “좋은 정책과 제안들이 현장에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