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내 답보 상태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시 전면적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단식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4월과 11월에도 각각 16일과 23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0대 국회에서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국회 내 논의는 전무하다.
17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무원노조는 복직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 20대 국회 내에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임원을 비롯해 전국의 간부들과 회복투 성원들, 14만 조합원이 함께 이번 2월 임시 국회 내 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 해직자 복직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이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은 “136명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들이 17년 동안 눈비를 맞아가며 밤낮 가리지 않고 싸워왔다”며 “올해 복직법이 제정돼 현장에 돌아가더라도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직법을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 것을 여야 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14만 조합원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회복투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식농성, 오체투지, 여야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반드시 복직투쟁을 끝장내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단식을 결정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후회가 없을 거 같다”며 단식에 돌입한 심경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의 단식투쟁을 공무원노조 간부들뿐 아니라 14만 조합원이 엄호하고 사수할 것”이라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과 전교조 이성용 전 충북지부장도 참석해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봉 부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들도 현장에 돌려보내지 못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말할 수 있는가”라며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이 다시 절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결의하셨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민주노총도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 전 지부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해고돼 지금까지 해고자로 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 문제는 전교조 해직자 문제와 다르지 않다. 바로 우리의 문제로 알고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문 앞에 단식농성장을 설치했으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도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천막 농성장을 꾸렸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가자”며 공무원노조 복직 특별법을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