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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징계 취소가 이명박정부 적폐청산의 시발점”

기사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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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31일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부당징계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마포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당해고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마포구지부(지부장 김정현, 이하 마포구지부)가 31일 정오 서울 마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부당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이후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했다. 공무원노조를 이끌었던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과 구속, 수배, 해고가 뒤따랐다. 당시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권정환 마포구지부 사무국장은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2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 사무국장 징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원관실의 문건에는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과 협조하여 대상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입수하고 서울시에 적극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권 사무국장은 그의 근무내역과 공무원노조 활동 등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신지호 의원실과 사무실로 쏟아지는 수백 통의 비방 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신지호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징계받아 결국 해임됐다.

   
▲ 김정현 마포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현 마포구지부장은 “지난해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마포구청에 요구한다. 우리 구청에서 부당 징계되어 해고된 복직대상자 권정환과 이재섭에 대해 과거 집행부에서 자행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그간의 경력을 인정해 특별승진 시켜야한다.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본부 조헌식 본부장은 “요즘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동탄압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당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되어 지자체를 압박하고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방해했다”면서 “이 사찰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런 적폐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서울본부와 마포구지부는 이 적폐청산의 시발점을 만들겠다. 마포구청장도 적폐청산과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섭 정책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현섭 정책국장은 “권 사무국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은 그 과오가 과거 군사정권에 버금간다. 사찰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동이다”면서 “권 사무국장은 국민의 자주적 권리인 단결권을 보장받고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공작과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부당해고 되었다. 부당한 해고는 되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와 국정원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저질렀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불허해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고 여러 동지가 해직됐다”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우리의 인권을 짓밟았지만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권정환, 이재섭 두 동지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 권정환 마포구지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권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원에 정보공개·진상규명 요청과 서울시의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부당해고 취소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마포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당해고 취소를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마포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당해고 취소를 촉구했다.

 

 

양지웅 기자 yju8283@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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